계약해제와 제3자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학교레포트용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제 1 장 서 론
1. 계약해제의 의의

제 2 장 우리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구성
1. 서
2. 학설
3. 학설에 대한 사견

제3장 해제의 효과
1. 서
2. 원상회복의무
3. 원상회복과 제3자 보호문제

제4장 결 론

제5장 판례분석(대판 2000.4.21. 2000다584-압류등기말소)

본문내용

1. 계약해제의 의의
(1) 의의
계약의 해제란 일방당사자의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예정보다 빨리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권은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형성권이며, 그 형성권을 가진 사람을 해제권자라고 한다. 계약의 해제는 해제권자가 그 해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당사자들은 이에 구속되어 그 계약내용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私的自治의 전형으로서의 계약은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계약은 그 이행을 통하여 목적이 달성되고, 또한 당사자들의 계약관계는 이로써 체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그 본래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게 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때에는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이행 이외에 계약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에서 각국의 근대민법은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계약의 해제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도 제 543조 이하에서 해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채권각론, 이은영, 전영사, 2000.
채권각론, 김증환, 전영사, 1984.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1.
해제의 효과, 김석우, 고시계 1967.
대법원 2000. 4. 21, 2000다584
대법원 2000. 1. 14, 99다40937
대법원 1996. 11.15, 94다35343
대법원 1985. 4. 9, 84다카130, 84다카13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3를 위한 계약 2페이지
    . - 낙약의 채무불이행시, 3자는 계약당사 아니므로 해제권 X. 요약계약의 당사로서 단독으로 해제권 O. ... 3를 위한 계약 Ⅰ. 의의와 성질 1. 의의 - 계약당사가 아닌 ... 3가 직접 계약당사 한쪽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
  • 3를 위한 계약 7페이지
    권 - 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요약계약해제하기 위하여는. ... <3를 위한 계약> by 손성필 [관련 조문] - 민법 539조 ... . 개념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계약당사가 아닌 3수익가 직접
  • 채권계약해제3의 보호 6페이지
    登記가 되기 이전에 係爭不動産이 계약해제사실을 모르는 3에게 賣渡되어 ... 소유권이전등기까지 經了된 이상 계약해제를 가지고 3에게 주장할 수 ... 137] [ 판시사항 ] 01. 계약해제로서 3에게 주장할 수 없는 사례
  • [채권각론] 3를 위한 계약 7페이지
    불이행을 이유로 3의 동이 없이 계약해제할 수 있다. ? 요약 ... ? 3자는 계약의 당사가 아니므로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가지지 못한다 ... 채권각론 레포트 3를 위한 계약 소속대학- 학과목- 지도교수- 학번
  • [채권법] 3를 위한 계약 3페이지
    Ⅰ. 문제제기 Ⅱ. 3를 위한 계약의 의의 1. 의의 계약당사 ... 가 아닌 3로 하여금 직접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취득시키는 것을 ... 할 수 없다 는 사상이 지배하여 3를 위한 계약을 부인하였으나, 오늘
  • [채권총론] 3를 위한 계약 25페이지
    계약해제권·해지권 낙약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3자는 계약 ... 의없이 계약해제할 수 있다. 긍정설은 3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은 ... 3를 위한 계약 (大判 92다23339와 관련하여) ☆ 목 차
  • 3를 위한 계약 성립요건 17페이지
    , 요약계약해제하기 위하여서는, 수익3의 동의가 있어야 ... 3를 위한 계약 목 차 Ⅰ. 의 의 [1].3를 위한 계약 ... 의 정의 [2].연혁 [3].입법방식 [4].진정한 3를 위한 계약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계약해제와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