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와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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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1. 계약해제의 의의

제 2 장 우리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구성
1. 서
2. 학설
3. 학설에 대한 사견

제3장 해제의 효과
1. 서
2. 원상회복의무
3. 원상회복과 제3자 보호문제

제4장 결 론

제5장 판례분석(대판 2000.4.21. 2000다584-압류등기말소)

본문내용

1. 계약해제의 의의
(1) 의의
계약의 해제란 일방당사자의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예정보다 빨리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권은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형성권이며, 그 형성권을 가진 사람을 해제권자라고 한다. 계약의 해제는 해제권자가 그 해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당사자들은 이에 구속되어 그 계약내용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私的自治의 전형으로서의 계약은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계약은 그 이행을 통하여 목적이 달성되고, 또한 당사자들의 계약관계는 이로써 체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그 본래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게 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때에는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이행 이외에 계약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에서 각국의 근대민법은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계약의 해제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도 제 543조 이하에서 해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채권각론, 이은영, 전영사, 2000.
채권각론, 김증환, 전영사, 1984.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1.
해제의 효과, 김석우, 고시계 1967.
대법원 2000. 4. 21, 2000다584
대법원 2000. 1. 14, 99다40937
대법원 1996. 11.15, 94다35343
대법원 1985. 4. 9, 84다카130, 84다카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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