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지역 및 관계학] 한소 수교와 북방정책, 한러 경협차관 문제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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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한-러 관계와 문제의 제기
2.한 소 외교관계의 수립과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
3.고르바초프의 동북아정책
4.한국의 북방정책
5.경협차관 문제
6.경협차관의 지난 10년여의 흐름(구체적)
7.경협차관에 관한 양국의 상황
8.기존의 갈등과 해결방안 모색
9.결론

본문내용

한국과 소련간의 관계증진은 소련의 경제적 이익에서 비롯되어 초기에 비정치적인 경제 및 인적교류의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 졌으나, 경제적 관계의 양적 증대에 따라 정치적 관계의 질적 변화를 초래하는 변증법적 발전과정을 갖게 되었다
경협차관으로 빌려주기로 약속했던 금액은 총 30억 달러로 이중에 은행차관이 10억 달러, 소비재차관(한국산 소비재를 구입하는 조건)이 15억 달러, 자본재 차관이 5억 달러이다. 1991년 5월 첫 은행 현금차관 5억 달러를 구 소련에 빌려주었고, 이후 1991년말까지 우리 나라가 경협차관 형식으로 러시아에 빌려준 돈은 은행차관이 10억 달러, 수출입소비재 차관이 4억7000만 달러, 총 14억 7000만 달러이다. 당시 정부는 러시아 차관의 원금 및 약정이자 90%에 대해 지급보증을 했다. 1992년까지 은행차관 10억 달러, 소비재차관 8억 달러가 나가게 되어있었으나, 1991년 말 소련이 해체되자 더 이상의 지급을 중단하였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한국 정부는 1991년 5월부터 12월까지 산업은행이 주관한 현금차관 10억 달러와 수출입은행 소비재 차관 4억7000만 달러 등 총 14억7000만 달러를 제공했던 것이었으나, 1991년 말 소련의 해체로 잔여분에 대해 지급을 중단했던 것이다. 현금차관 10억 달러는 정부 보증하에 주관은행인 산업은행(1억5000만 달러)과 외환·조흥·한일·상업·서울·제일·장기신용은행(이상 각 1억1000만 달러씩) 그리고 신한·한미은행(이상 각 4000만 달러씩)이 제공했었다.

참고 자료

경협차관 흐름 관련- 경향신문 홈페이지
동아일보
중앙일보
http://unirussia.com/
한국과 러시아 : 관계와 변화 권희영 국학자료원 1999
21세기 러시아 정치와 국가전략 홍완석 외 일신사 2001
한-소 수교 과정의 재고찰 양승함 2000
2003-1학기 러시아와 동북아 교양과목 강의필기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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