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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지방관료부패와 대민행정:원인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은*
최초 등록일
2003.06.22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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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체계적인 구성과 다각적인 참고자료에 의한 기술로 완성도 높인 논문입니다.
많은 도움 되리라 믿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서
2. 정의
3. 폐해

Ⅱ. 지방관료의 대민행정상 부패실태
1. 건축부패
2.세무부패
3. 위생부패 실태
4. 환경부패
5. 서울시 반부패지수로 본 민원부패실태

Ⅲ.지방관료부패 부패원인
1. 제도.정책적 비리원인
2. 문화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3. 공공윤리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Ⅳ.지방대민관료부패 방지방안
1. 제도정책적 방안
2. 행정문화적 개선방안
3. 공공윤리제고

Ⅴ. 맺으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의 정치 사회적 환경은 급격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1960년대를 분기점으로 하여 농업사회(agrarian)로부터 과도사회(transition), 산업사회(industrial), 고도산업사회 그리고 지식정보화사회로 진입하려는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새로운 사고와 질서의 재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경제·사회적인 양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한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정치·행정발전의 질적수준은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최근 수 년 동안의 각종 공직범죄, 집단분규, 부실공사 및 안전관리체계 미비로 인한 잇따른 재난 등은 급속한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우리로 하여금 국가발전에 전력투구하지 못하게 하고, 자칫하면 국제경쟁사회에서 뒤쳐질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국가적 어려움은 우리 사회내부의 부정과 부패로서 외세와는 무관한 우리국민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다원화, 복잡화는 행정부의 권한 강화로 귀결되고 있고, 국가의 행정은 질적 양적으로 복잡 다양화되어 행정의 업무가 전문화 기술화로 집약되어가고 있다. 즉 행정은 국민의 광범위한 생활 영역에까지 직·간접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마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1.국내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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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서(1999),<한국행정의 쇄신사례>,서울:법문사
김성태,(1999), <정보정책과 전자정부론>,법문사
김준기(19990,<한국의 부정부패-그비용과 실태,오름
김영종(1996),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김택(1999), [관료부패론], 서울 : 학문사
임미옥(1999),<미완의 부패방지법>,참여연대 개혁통신
유종해(1992), [행정의 윤리], 서울 : 박영사
정세욱(1999),<지방행정학>,서울:법문사
최병선(1992),<정부규제론>서울:법문사
하태권외(1999),<한국정부론>,서울:법문사

2..국내논문
김영종(1985), "개발도상국가들의 관료 부패 모형정립", [한국행정학보] 19권 2호
김영종(1999),"지방행정 부패 방지방안",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발표논문
김택(2000),"소규모건설공사 방지대책",서울시감사관실주최 건설공사방지워크샵,발제문
김택(2000),"주민감사제 활성화 방안",청주.안산경실련주최 <주민감사제 문제점과 대 책 > 발제문
김택(1999),"한국의 시민사회와 관료부패-NGO를 중심-"한국부패학회보4호
김택(2000),"행정부패개혁의 법.제도 정책적 대응"한국행정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김해동(1990), "관료부패의 유형", [행정논총], 제 28권 제 1호
박종두(1991), "행정윤리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제2집 ,연세행정연구회
박응격(2000),"공공윤리의 본질"고시정보신문
박응격(2000),"부패방지를 위한 지방대민행정 개선방안"반부패특위 광주 공청회 발제 연 구보고서
윤우곤(1988),"현대 한국관료의 의식구조",계간경향,봄호
기타
감사원 (1999) 감사백서,법무연수원(1999) 범죄백서,행정자치부(1999) 행정백서
대한매일신보2000,4,14,조선일보1995,7,7한겨레신문1994년11월30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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