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제도와 개정 논의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suit)이란 무엇인가?

2. 대표 소송의 기원(origin)

3. 주주 대표소송의 구성
가. 주주 대표소송의 성질
나. 이사의 책임
다. 당사자 적격
라. 절 차
마. 재 심
바.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4. 대표소송의 위험성
가. 제도 본래의 취지와 실제의 소송 제기 목적
나. 실패한 사업 판단에 대한 판결 문제
다. 바람직한 상태
라.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인이 아니다.

5. 대표 소송의 위험성에 대한 보통법 국가의 대응
가. 미국
나. 영국.

6. 우리나라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7. 개정에 대한 논의들

8.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1.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suit)이란 무엇인가?

가. 일부의 소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임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본래의 목적은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며 그래서 주주가 원고가 된다.

2. 대표 소송의 기원(origin)

가. Common Law 국가(영국과 미국)에서 유래. 우리 나라는 일본의 제도를 계수succession. 그런데 일본은 미국의 제도를 계수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미국의 제도를 계수한 것이다.

나. 우리나라의 회사법에도 대표소송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나(회사법, 증권거래법) 당사자 적격privity 요건이 엄격해서 사문화되어 있었다. 최근 청구요건이 완화되면서 작동하기 시작하였다.(제일은행 사건).


3. 주주 대표소송의 구성

가. 주주 대표소송의 성질

대표소송이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이다(상법 제403조 3항). 소송의 대상은 이사뿐만 아니라 발기인, 감사, 청산인 등(상법 제324조, 415조, 542조 2항),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424조의 2),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받은 자(467조의 2), 내부거래를 한 자(증권거래법 제188조 3항) 등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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