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방안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사무관 교육자료로 나왔던 것임니다..
괜찮을 거예여.. 참고해보세여..

목차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행정의 현실
3. 지방자치 개혁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의 개념에 관하여는 견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자국내 제반 여건이나 사정 그리고 그 제도가 발달되어온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 그 내용이나 형태는 각기 상이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내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 개념의 정의에는 다섯 가지의 개념 필수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즉 첫째가 지방공공단체이고, 둘째가 공공문제이며 셋째가 자기부담이고 넷째가 자기처리이며 다섯째가 국가감독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성립하는 것이다.
또 한편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기본적인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의 측면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이해할 때 이를 ‘단체자치’라 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의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민의 지방행정에의 참여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를 이행할 때 이를 ‘주민자치’라고 한다.

참고 자료

조창현, 한국 지방자치의 과제와 발전 방향
정철현, 행정학개론
배용수, 지방자치경영론
안성호, 한국지방자치론
권영성,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순은, 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 진영문화사
조영석,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최창호, 지역사회 개발 행정론, 삼영사
모성은, 지역경제정책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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