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 waybill과 Airway bill의 법적 문제점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해상화물운송장
1. 해상화물운송장의 사용배경
2. 해상화물운송장의 의의
3.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CMI 통일규칙
4. 해상화물운송장과 신용장통일규칙
5. 해상화물운송장의 법적 특징 및 문제점

Ⅱ. 항공화물운송장
1. 항공화물운송자의 의의
2. 항공화물운송장의 기능과 성격
3. 항공화물운송장의 구성
4. 항공운송서류와 신용장통일규칙
5. 항공화물운송장의 법적 특징 및 문제점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해상화물운송장

1. 해상화물운송장의 사용배경
최근에 운송수단의 발달 특히, 컨테이너선의 고속화로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기간 이 상당히 빨라진 반면 선적서류는 구태의연한 은행경유를 통하여 지연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본선이 입항하고도 물품인도의 증거서류인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음으로써 수 화인과 선박회사에게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현재 [선하증권의 위기(The B/L crisis)] 또는 [신속한 선박의 문제 또는 고속선 문제;The fast ships problem]라고 부르고 있다.
물론, 본선이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이론적으로 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 본선이 그 항에서 서류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방법은 본선의 체선 비용을 고려하거나 그 기간동 안의 시장성 상실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1. 전순환 著, 국제운송론, 한울출판사, p218~226, p325~329, p413~426
2. 이균성 著, 보험․해상법요론, 인텔에듀케이션, p203~239
3. 항공법, 박원화 著, 명지출판사, p2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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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운송론 10페이지
    항공으로 화물을 맡기면 해상운송에 비해 무엇보다도 신속성과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항공운송시 안전성의 정도는 적하보험요율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이를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동일화물에 대해 전위험담보조건(A/R : All Risk)으로 수출입적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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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SWB) 4페이지
    5. 해상화물운송장과 신용장거래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대금의 결제는 수입업자의 대금지급능력을 특정 조건하에 은행이 보증하여 주는 금융수단인 신용장 방식에 의한 화환어음 취결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신용장의 이용을 규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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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수령증의 성격을 가짐- 화물과 함께 목적지로 보내져 수하인이 운임 및 요금을 계산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 통관자료로도 사용됨- 과세가격이 되는 CIF 가격중의 항공운임, 보험료의 증명자료 로서 수입신고서에 첨부- 송하인이 화주보험을 부보한 경우 보험가입 증명서가..
  • [무역학과] 항공화물운송장 14페이지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bill)은 항공회사가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으로서 해상운송에서의 선하증권(B/L)에 해당되며 항공운송장 또는 항공화물수취증이라고도 부른다. 해상운송의 선하증권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의 기본서류가 항공화물운송..
  • 항공화물운송장 & 신용장 통일규칙 38페이지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AWB)이란, 화물의 항공운송에 있어 운송인의 청구에 의해 원칙은 송화인이 작성, 교부하는 항공운송화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but, 통상적으로 항공사나 그 대리점, 혼재업자(송화인의 대리인)에 의해 발행) 계약은 운송장 발행..
  • 해상화물운송장 4페이지
    1)의의 해상화물을 수취했다는 증거로 발행되는 선적서류. 해상화물수취증이라고도 한다.선하증권과는 달리 도착지에서 물품수령시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없는 비유통성 해상화물 운송장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2)해상화물운송장의 특징(1)화물수령의 증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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