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입법과정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1. 법전편찬의 배경
2. 그레고리우스 법전과 헤르모게니아누스 법전
3. 테오도시우스 법전

II. 본 론
1.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통치
2.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3. 구칙법휘찬
4. 50의 결정
6. 법학제요
7. 신칙법휘찬
8. 신칙법
9. 시민법대전의 편찬

III. 결론

IV. 참조문헌

본문내용

1. 법전편찬의 배경
유스티니누스 황제 시대의 입법과정을 논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고도로 발전했던 로마법이 퇴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원수정기의 마지막 수십년간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강력한 황제권을 확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주정 시대를 개막하였다. 관료제를 확대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통제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권력을 절대화했지만, 로마의 경제와 문화는 오히려 퇴조를 거듭하였다. 로마는 동서로마로 분리되었다가 결국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였다. 이 시기에 법학은 권위를 상실하고 급속히 퇴조의 길을 걸었다. 제국 공무원들의 관료화와 더불어, 재판절차에서도 재판관이 사실심리, 판결, 집행을 주도하는 식의 변함으로써 관료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전주(dominus)들은 법학자의 회답권 제도를 폐지하고 법적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법학의 자주적 발전은 거의 질식되었다. 대신 원수정기의 학설과 전주의 칙법만이 법원으로 되었다. 특히 테오도시우스 2세와 발렌티니아누스 3세 이래 학설은 파피니아누스, 파울루스, 가이우스, 울피아누스, 모데스티누스 등 5명의 법학자의 의견만이 그 권위가 인정되었다.

참고 자료

1. 최종고, 서양법제사, 박영사, 1986
2. 브리태니커 백과사전2000, 한국브리태니커주식회사, 2000
3. http://cogito.hannam.ac.kr/legal_history/rom_dominatus.htm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서양법제사 7페이지
    I. 서론 1. 법전편찬의 배경 원수정기의 마지막 수십 년간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강력한 황제 권을 확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주정 시대를 개막하였다. 관료제를 확대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통제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권력을 절대화했지만, 로마의..
  • [법제사]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입법사업 6페이지
    < 유스티니아누스 皇帝 時代의 法(立法活動) > I. 序論 1. 法典編纂의 沿革 로마인은 법의 민족 이라는 말이 있다. 그 말처럼 로마법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서 집대성되기 이전에도 실용 또는 교육을 위한 자료의 집성과 법전의 편찬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유스티니아누..
  • [법제사]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입법사업 7페이지
    I. 序論 1. 法典編纂의 背景 원수정기의 마지막 수십 년간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강력한 황제 권을 확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주정 시대를 개막하였다. 관료제를 확대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통제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권력을 절대화했지만, 로마의..
  • 함무라비new 6페이지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Intro.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감명 깊게 들었고 흥미롭게 들은 내용이 함무라비 법전 이야기 인거 같다. 왜냐하면 작년 여름방학동안 학교에서 유럽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르부르 박물관에서 실제로 함무라비 법전을 보았다. 그곳에서 설명..
  • 시민법 5페이지
    Ⅰ.序 세계 3대 법전 중 하나로 불리는 로마법대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카이사르 플라비우스 유스티니아누스는 법학자들의 협력으로 과거 로마인들이 만든 법을 여기에 집대성한다 ”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는 학자의 해석에 의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법전의 주해..
  • 로마법 대전 7페이지
    유스티아누스의 로마법대전 Ⅰ. 서 론 1.의의 로마법대전이란 다시 말해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스티니아누스제가 533년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칙령을 집성한 것의 총칭이며 전 로마법의 총결산이자 로마법 계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법대전..
  • [화학공학]당질정량 7페이지
    비색분리법의 원리 시료용액의 색이 용액중의 목적 성분의 양과 상관이 있을 때 그 색의 농?담을 비교하여 정량하는 방법을 비색분석법이라 하며 미량 성분의 정량 등에 쓰인다. 용액에 단색광을 비치면 용액중의 물질에 의해 빛이 흡수된다. 이 흡수의 정도를 일정한 방법으로 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입법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