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의 독자성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해상법의 독자성(독립된 법분야로서의 존재가치)은 인정되는가? 인정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2. 해상법의 법원으로서 상관습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해상관습법과 사실인 해상관습 간에는 차이가 있는가?
해상운송약관은 상관습법의 법원으로 인정되는가?

3. 해상관계 국제조약들은 최근에 어떻게 개정되고 있는가?

본문내용

1. 해상법의 독자성(독립된 법분야로서의 존재가치)은 인정되는가? 인정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Ⅰ. 해상법의 독자성 채이식 저, 상 법Ⅵ, 전영사, p226

해상법은 형식상 상법의 일부로서 해상법에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상법 총칙 및 상행위 에 관한 규정이나 민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해상기업활동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해 상법은 해상을 무대로 한 영업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독특한 법률관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충규정보다는 가능한 한 해상법 자체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을 시도하려 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상법의 자주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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