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序論
Ⅱ.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
1. 지방의회제도의 의의와 지위
2. 지방의회의 구성
3.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Ⅲ.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
1. 지방의회제도의 제도상 문제점
2. 지방의회제도의 의정 활동상 문제점
3. 의회에 대한 의식 및 태도의 문제점
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
Ⅳ.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의 개선방안
1. 총체적 개선방안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해소
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실태와 개선방안
1. 지방의회의원
2. 의정활동
3. 지방의원과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Ⅵ. 지방의정활동의 개선·발전방안
Ⅶ. 結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역사에서도 오래 전 지방행정에 주민이 일부 참여한 예는 있었으나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는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 후 제정된 지방자치법(1949년 7월 4일 제정)의 시행에서 비롯되었다. 최초의 지방의회(시·읍·면의회)선거가 1952년 4월에 실시된 이래 몇 차례 지방선거가 있었으며 1960년에는 모든 단체장의 민선이 이루어졌으나 5. 16 이후 지방 의회는 해산되고 그 후 30여년간 지방자치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1991년 6월에 이르러 지방의원 선거가 다시 실시되고 1995년 6월에는 자치단체장의 직선이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에서는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최근 지방자치의 부정적 성과를 강조하면서 지방자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방자치의 시행에 따른 일부 부작용에 집중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데 이러한 문제제기는 주로 중앙의 정치권, 중앙부처,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일부 학자들이 동조하면서 적지 않게 힘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평가는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구축된 집권적 전통을 배경으로 자치제를 재시행한지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우리의 상황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핵심적으로 향후 지방행정의 개혁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정부개혁 작업은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즉흥적,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 결과는 부실한 개혁으로 이어졌다.

참고 자료

정세욱, 「지방자치론」법문사, 2001
정세욱,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의 주역이다,"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월간 자치공론 제 5권 5호 (1995, 5)
최민수, 「지방의회 운영」, 서강출판사, 1998
이계희.(1992), "지방의회운영의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연구」, 제4권 1호.
이태영.(1995),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복지", 「논문집」, 제25권 (한남대학교)
정준금.(1995), "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분석 : 울산시의회의 활동실적 평가 및 발전방향",「한국행정논 집」,7(2). 135-157.
송광태. (2001).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의 사례분석을 통한 교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2): 45-67.
김기언외.(1993), "경기도의회 활동에 대한 의원과 공무원의 인식비교"「한국행정학보」, 27(4), (한국행 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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