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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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판단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물론, 인생이라는 것이 판단의 연속이라는 것으로 얘기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는 우리가 그것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냉철하게 판단하는가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현대에 있어서의 정의의 기준과 내용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얼마 전 백범 김구선생을 암살한 안두희씨를 한 시민이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그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그런 일을 했노라고 말했고 그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에는 '正義봉'이라는 글자가 씌여 있었다. 개인이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 아래 사사로이 현행법을 어길 수 있는가? 아니다. 안두희는 민족적 대역 죄인이므로 그 사람의 행동에 어느 정도의 참작의 여지는 있다고 해야 할 것이나? 정말 법과 정의는 이런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 같다. 허나, 분명한 것은 법이 얼마나 정의로워야 하는가? 또한 정의는 얼마만큼 법을 통하여 완성되는가? 이 같은 질문에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피상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철학의 가장 근간인 법과 정의의 관계를 살핌으로서 정의의 기준에 근접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얘기 할 것이다. 과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확한 정의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앎으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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