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집행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제 1 절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Ⅲ. 제 2 절 정책의 특성과 자원
Ⅳ. 제 3 절 정책결정자와 정책관련집단의지지 및 정책유형별 차이
Ⅵ. 제 5 절 정책집행상의 순응

본문내용

정책집행의 활동을 알아보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선 결정내용을 공식화한다. 공식화하기 위해서 법과 시행령을 마련하여 官報나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과 관계기관에 공표 하거나, (법 형태를 띠지 않은 것은) 정부 공문서로 만들어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그리고, 집행을 담당할 기관 및 사람을 정한다. 이 때는 기존의 기관 및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정책일 경우는 따로 기관을 창설하고 공무원을 충원한다. 쓸 수 있는 예산의 배정은 아울러 필수적이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업무게시일을 정하여 국민에게 알린다. 또, 내부 공무원들의 근무규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시행한다.
중요한, 특히 결재권자가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 정책의 경우엔 시정 방침, 대통령 특별지시사항, 업무지침, 세부시행세칙들로 정해져 하부 집행기관에 시달된다. 법이나 시행령, 시행세칙들은 굵직굵직하게 대강만 정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해석은 집행담당자들에게 맡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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