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보장제도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정

Ⅲ. 대처리즘과 토니 블레어 총리의 NEW DEAL 정책
1) Thatcherism
2)영국의 신고용협정(New Deal)

Ⅳ. 사회보장의 내용
1) 국민보험기여금(Contribution)
2) 사회보장혜택

Ⅴ. 의료보장제도
1)재원조달
2)급여의 종류

Ⅵ. 결론

본문내용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된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이다. 영국 정부는 2차 대전의 와중에서도 전후 영국 사회의 재건에 필수적인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1941년 비버리지위원회 (Beveridge Committee)를 구성,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뒤 1942년 '사회보장과 사회부조는 전국단위의 종합적 제도로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비버리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1946년 국민보험사업법을 중심으로 한 의료보장제도 실시 확대로 이른바 질병, 출산, 노동재해, 실업, 노령, 사망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의 영국 사회보장제도가 완성되었다.
전후 노동당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중 왕관의 보석에 비유될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업적이 NHS이다. NHS는 보건의료의 공급부문을 공영화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전 국민이 무상으로 국가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사회주의권 붕괴 이전의 소련과 동유럽의 보건의료 수준보다 더 사회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NHS의 전신 - 전시응급의료서비스
나치독일 공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자 정부가 이들의 치료를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위해서 기존의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피했다.

(2) 전시에 이미 시민들은 무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시스템을 경험했으며 전후 복지국가 등장하여 공적인 보건의료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1946년 보건장관 베번이 하원에 NHS법안을 제출하여 정부가 국민 보건을 책임지고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법이 통과되고 NHS는 1948년 7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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