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새로운 무역의 의제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 환경과 무역
1. 그린라운드의 전개
2. 환경과 무역의 연계성
3. 협상의 주요내용
4. 전망

Ⅲ. 경쟁정책과 무역
1. 경쟁정책과 무역의 연계성
2.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
3. 전망

Ⅳ. 노동기준과 무역
1. 노동기준과 무역의 연계성
2. 주요 논의동향
1) GATT/WTO 에서의 논의
2) ILO에서의 논의
3) OECD에서의 논의
4) 세계은행에서의 논의
3. 전망

Ⅴ. 직접투자와 무역
1. 직접투자의 정의
2. 직접투자와 무역의 상호관계
3. 투자관련규범
1) 무역 관련 투자조치(TRIMs) 협정
2) OECD 다자간 투자협정(MAI)
4. 전망

Ⅵ.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세계적인 교역증대와 신흥개도국들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GATT체제를 보완하여 출범한 WTO체제는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농산물교역 등을 포괄하게 됨으로써 향후 세계경제에서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WTO체제가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논의된 새로운 통상이슈로는 환경, 경쟁, 노동, 직접투자 등이 있다. 국경에서의 교역장벽을 넘어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판매과정 및 이와 관련된 직접투자 등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새로운 통상이슈가 세계경제의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로운 통상이슈로 떠오른 신무역의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환경과 무역
1. 그린라운드의 전개
인간은 환경과 더불어 살아간다. 인간이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투입요소가 환경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재화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환경은 자유재로 인식되어 남용되어 온 대표적인 재화이다. 산업혁명 이래 경제활동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대기 오염물질, 수질 오염물질,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왔다. 이러한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됨에 따라 환경이 자정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징후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무역-환경 협상은 국제무역규범상에 ‘적절한’ 규율(discipline)을 설정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해 시행되는 무역조치 및 환경조치를 허용하되 이들 조치가 합당한 목적을 넘어서 보호주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은 나름대로의 환경적․경제적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국이 환경보전을 이유로 시행하는 무역제한조치는 제품의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환경 보전과 보호주의 전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규율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각국은 상이한 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환경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강인수 外/「국제통상론」/박영사/1998/ pp.306∼354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통상론] 중국의 통상정책 26페이지
    1. 중국의 위상 1979년 개혁과 개방을 통해 세계경제에 얼굴을 내밀은 중국은 여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해왔던 국가들이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진통과 실패사례와는 달리 독자적인 중국식 개혁과 개방정책을 통해 내실있게 시장경제질서를 훌륭히 정착화시..
  • [무역]중국의 대외 무역 신장의 현황과 평가 37페이지
    제1장 서론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천명한 1978년 이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길은 국내적인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고, 국제통상질서에 편입하여 외자를 유치함으로써 자국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정책의 대상..
  • 20세기 한국-중국 무역의 추이와 평가 50페이지
    Ⅰ. 한미 무역 60년의 개관 지난 60년간 한국의 공업의 무역의 발전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미국은 한국 수출 상품의 최대 시장이었으며, 한국의 수입을 위한 중요한 공급기지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연대별로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
  • [무역법규]전자무역의 개념과 무역현장에서의 사례 및 운용 17페이지
    Ⅰ. 서 론전자무역이란 가상공간인 인터넷(Internet)을 통해 국제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인터넷무역 혹은 사이버 무역으로, 컴퓨터 통신망이 구성하는 가상공간 자체가 시장이고 인터넷 접속 이용자가 고객이 된다. 이러한 거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시장이 필요 ..
  • [국제경제관계론] 21세기 한국무역의 과제 14페이지
    1)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정책 우리 나라의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정책은 1962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본격화되었다. 실제로 군사 정부는 가급적 국내 자원의 조달과 노동력 동원을 극대화시키면서 대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수출을 진흥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데에 ..
  • [중국경제] 한중 양국의 경제현황과 전망 7페이지
    Ⅰ. 서론 1.국제경제무역의 환경변화 21세기 환항해권 시대로 오늘의 새로운 국제질서는 두 개의 상반된 조류인 세계주의와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화(WTO)와 지역화(FTA)라는 세계경제의 두 조류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
  • 한국무역의변천과 전망,무역정책 33페이지
    한국의 근대화 과정, 곧 세계 자본주의에의 편입 과정이 자체의 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본을 통한 타율적인 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에서 우선 그 특수한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서구자본주의화"과정에서 ..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