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소개글

2003학년도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자료수집도 많이 하고 준비를 열심히 한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A+받은 리포트구여~~
도움이 되시길...

목차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평가항목·내용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1. 정보부족과 예측곤란
2. 한정된 대안과 대안간의 비교의 어려움
3. 개발과 환경파괴, 비교판단 기준의 모호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대책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대책
2.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 방지를 위한 개선 방향
3. 제도 개선방안
4. 시민참여의 활성화

본문내용

첫째, 이 제도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거나 예방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ESSD)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른 환경정책 수단이 대부분은 이미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를 경감시키거나 사후처리하는 사후관리적 성격이 강하다. 이에 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의 시행에 앞선 계획단계에서의 사전예방적 성격을 지닌다.

둘째, 이 제도는 환경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소 도는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환경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환경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개발계획의 추진과정에서 한경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이 결여된 점이다. 따라서 환경적 고려와 민주적 의사수렴을 내포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갈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소 또는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이 제도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는 개발업자는 물론 관련 정부부처, 지역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환경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의견제시 및 조정 등의 활동을 활발히 펼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참여자 모두에게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