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제도

등록일 2003.06.2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1학기 수업들으면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A+받은 거니깐 맘놓구 참고하세여~~^^

목차

Ⅰ.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의의 및 기능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2.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
3.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기능

Ⅱ.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
1. 총 괄
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3. 관련법령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대상
4. 기타 행정계획

Ⅲ. 구비서류(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적용대상
2. 구비서류의 종류
3. 구비서류의 작성자

Ⅳ. 협의기관 및 협의기간
1. 협의기관
2. 협의기간
Ⅴ. 협의절차

Ⅵ. 개발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의 문제점
1. 검토 기준 및 내용의 문제점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와의 연계성 부족
2. 변경·조정 또는 부동의 결정시 개발 사업자의 의견 개진 절차 미비
3. 개발 사업 입지 선정을 위한 사전 정보 공유의 미흡
4. 사전 환경성 검토서 작성과 관련된 문제점
5.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점
6. 기타

Ⅶ.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의 개선 방안
1. 개발사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를 환경영향평가 체계로 수용
2. 변경·조정 및 부동의시 개발 사업자의 의견 개진 절차 마련
3. 환경 정보 DB의 구축
4. 사전 환경성 검토서 작성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 방안
5.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 운영의 개선
6. 기타

본문내용

Ⅰ.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의의 및 기능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입
-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사업을 인가・허가・승인・지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2.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
◦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음
- 타당성조사때 환경측면이 고려되지 않아 계획이 확정된 이후의 사업실시단계에서 환 경영향평가시 사업의 취소 등 사회문제와 손실 초래(동강댐, 시화호 등)
◦ 최근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
- 지방자치제 실시 후 세수확보 및 유권자를 의식한 개발사업 확대로 환경훼손이 가속화
-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성검토를 통하여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준농림지역 등에서의 친환경적 개발도모 필요
3.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기능
가.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의 실현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확정・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나.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 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되어 온 상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제도 18페이지
    정의 인간활동을 대상으로 초기단계에서 환경과 개발의조화로운 모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절차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개발사업의 사후합리화 경향평가대상사업-주요행정계획과 소규모개발사업에 한정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의 분산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스크리닝(..
  • [환경]환경영향평가제도 38페이지
    서론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을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그 이면에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환경파괴를 겪고 있다. 환경은 일단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페이지
    Ⅰ. 서론환경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염물질의 배출 억제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개발계획의 구상 초기 단계에서부터 입지, 대안 등에 대한 환경성을 ..
  • 정책분석 :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 11페이지
    Ⅳ.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대상사업의 문제점 개선방안 - 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제도의 도입대상사업의 규모를 단정한 현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의 대안으로 대상사업을 선별하는 스크리닝(Screening)제도와 평가..
  • [환경영향 평가] 제도의 목적,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페이지
    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시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
  • [환경]【A+】환경영향평가 53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사업, 평가항목, 주민의견 수렴제도 등의 주요내용을 이해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의의와 주요내용 이해환경영향평가 개요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내용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사전환경성 검토제도1. 제도의 개념 및 도입배경 -환..
  • [환경]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7페이지
    우리 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12월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의 '사전협의', 1979년에 개정된 환경보전법의 '환경영향 평가 및 협의', 1981년에 제정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시행되어 왔다. 1990년에 제정된 환경정..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