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코닥후지필름사건

등록일 2003.06.2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사안의 개요 및 법적 쟁점
가. 사안의 경위
나. 법적 쟁점

Ⅲ. 구체적 검토
가. 협정위반제소
1. 내국민대우에 대한 GATT 제 3조 제 4항 위반
2. 투명성 원칙에 대한 GATT 제 10조 제 1항 위반
나. 협정비위반제소
1. 통상법 301조 분석
2. GATT 제23조의 '조치'의 개념과 범위
3. 입증책임 문제

Ⅳ. 맺음말
가. 패널의 결정
나. 사안의 평가

본문내용

Ⅰ. 머리말

미국의 통상법규 가운데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또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이른바 '자유무역법(free-trade laws)'의 항목에 속하는 법규들, 즉,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미국의 상품과 투자에 대해 그 시장을 개방하도록 경제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한 법들이다. 이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301조와 이를 근간으로 파생된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 그리고 1988년 통신무역법 (Tele-communications Trade Act of 1988)등이다. 이러한 법규들은 외국정부가 미국상품에 대해 그 수입을 규제하는 등 불공정 무역관행이 이루어질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또는 강제적으로 취하도록) 입안되었다.
이들 법은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이들 법에 의하면 미국이 혼자의 판단으로 외국의 어떤 무역관행에 대해 불공정한지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혹자는 이러한 규정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 국제경제체계에서 다수의 국가가 일치된 행동을 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공동행위가 아닌 이상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취하는 조치는 모두가 '일방적'일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최승환, 2003, 국제경제법, 법영사
최승환, 1998, 「일방적 통상보복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의정연구>> 제4권 제2호.
최승환, 1996,「WTO체제상 일방적 보복조치의 합법성」, <<서울국제법연구>>제3권 1호.
김규태·김영주, 1991, 「미국의 대외시장개방 압력수단 운용현황 분석」, 산업연구원
김규태, 2000,「美 通商法 301조의 DSU 規定과의 合致性에 관한 考察」, 산업연구원
박영덕, 1999, "GATT/WTO 분쟁해결제도와 비위반의 제소", 「통상법률」통권 제26호.
정영진, 1998, "美日 코닥-후지 필름분쟁 사례연구(上,下)", 「통상법률」통권 제22호/제23호.
구영구, 1997, "일본 `필름분쟁' 11월을 주목하라", 한겨레신문
우인구, 1999, "WTO체제와 지역경제 통합", 건국대
최승환 교수의 국제경제법 - http://web.khu.ac.kr/~wtochoi
국제경제법 연구실 - http://www.wtolaw.pe.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코닥 소개와 몰락이유,최근 몰락한 글로벌 기업들,코닥과 후지 및 교훈 20페이지
    1.과거의 성공에 안주- 시장성이 없는 연구개발이 회사 내에 산재했고, 구성원들의 명확한 비전도 제시되지 않았다. -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던 과거에 안주하여 경영효율과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사라졌다. 2.개발 초기 단계였던 디지털카메라 기술은 당시의 아날로그 사진..
  • 후지필름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1페이지
    토론주제 : 후지필름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디지털카메라 등장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던 후지필름이 대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참고파일을 검색하여 읽고 경영과 경영자의 관점에서 토론하시오.제목 :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모리 시..
  • 코닥필름과 후지필름 의 색재현 연구 ( KODAK ELOOS , EPP 와 FUJI PROVIA , VELVIA FILM 을 중심으로 ) 10페이지
    한국사진학회 한국사진학회지 AURA 임양환(Yang Hwan Lim)
  • 후지의 혁신사례 8페이지
    1) 후지 소개1934년 일본 도쿄에서 설립된 정밀화학 회사후지필름은 1934년 일본에서 창립된 회사로, 카메라, 필름, 그래픽,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함이스트만 코닥과 더불어 필름 생산 대표기업으로 오랜기간 시장을 과점 하였음2000년대 초까지 후지필름은 필름관..
  • 후지필름의 사업부 전략과 혁신사례 24페이지
    ■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서의 혁신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혁신 전략에 따른 대응 기업 경영은 판매/생산 중심의 외형 경쟁에서 가치 창출 경쟁으로 변화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을 이루는 것이 기업의 존폐 좌우 <중 략>■ 시장의 변화의 대응 전략핵심사업에 매몰된 코닥,..
  • 다각화 전략의 필요성. 성공사례 (올림푸스,후지필름) 실패사례(코닥) 30페이지
    < 기업 다각화 전략(Corporate Diversification Strategy) >: 한 기업이 복수의 산업 또는 시장에서 동시에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전략(제품 다각화 전략 / 지리적 시장 다각화 전략 / 제품·시장 다각화 전략)<중 략>경기순환(busines..
  • 코닥 기업보고서 4페이지
    1. 코닥(Kodak) 기업 소개 1888년 탄생한 코닥은 사진의 대명사였다. 1900년 내놓은 ‘브라우니’라는 1달러짜리 카메라로 인기를 끌었고 1935년 처음으로 컬러필름 ‘코다크롬’을 내놓았다. 1969년 인류가 달에 착륙하는 장면을 찍은 것도 코닥 카메라였다.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