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등록일 2003.06.21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평등의 원칙
2.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1) 의 의
2)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위헌결정
3) 근거와 타당성 여부
4) 외국의 사례
3.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1) 의 의
2)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합헌인정
3) 근거와 타당성 여부
4.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족에 대한 가산점과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의 비교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는 흔히 평등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명령으로 생각해왔다. 평등이라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의 질서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평등의 헌법적 문제들은 과거에 생각하였던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평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의의 문제와 동일시되면서 수많은 논의를 통해 그 내용과 형식에 관한 다양한 고찰을 자극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근대 이래로는 자유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양대이념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다. 또한 평등은 국가질서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헌법원리로 등장하는가 하면, 평등권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행사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평등이 적용되는 영역은 헌법질서 전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며, 평등문제가 나타나는 형태도 다양해서, 전통적인 가부장적 남존여비사상의 잔재가 남아 있는 남녀차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교류의 증대와 더불어 인종차별의 문제, 외국인차별의 문제가 부각되는가 하면, 해묵은 지역차별의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미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해 내려진 가산점제도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 ⁃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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