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정책]환경규제정책

등록일 2003.06.2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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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받은 리포트입니다.
마음놓구 참고하세여~~~*^^*
그럼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 환경 규제 정책

Ⅰ. 직접규제

Ⅱ. 간접규제

Ⅲ. 시장( 경제 ) 유인적 규제
1. 배출부과금
2.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
3. 폐기물 예치금·부담금 제도
4. 수질개선 부담금

Ⅳ. 정부의 환경 투자 지출
1. 오염 감소 및 방지를 위한 지출
2. 지속가능한 환경의 유지를 위한 지출

Ⅴ. 환경 영향 평가 제도

Ⅵ. 국제 환경 협약
1. 대기분야
1) 기후 환경협약
2) 비엔나 협약
3) 몬트리올 의정서
2. 생태계분야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2) 이주성 야생동물 종 보전에 관한 협약
3) 물새의 서식지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4) 생물 다양성 협약
3. 폐기물 분야
1) 바젤 협약
4. 산림분야
1) 사막화 방지 협약
5. 해양분야
1) 런던 협약

본문내용

★ 환경 규제 정책

⇒ 환경을 알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생산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적정오염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적정오염 수준이란 환경용량을 보전·확대하여 미래세대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수준을 말한다. 이러한 적정오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방법은 지시 및 통제 방식의 직접규제와 시장기구를 이용한 경제적 유인 제도, 쓰레기 종랼제와 같이 경제적 동기 부여를 통해 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자발적 오염 저감을 유도하는 간접규제 방식이 있다.

Ⅰ. 직접규제

⇒ 기업이나 개인이 지켜야 할 규칙을 법으로 제정해 놓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상의 강제 조치나 형법상의 제재를 가하는 방법으로 시행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므로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 구분

1) 각 오염 매체별 환경기준․시설기준 등 각종 기준
2) 배출 시설 인․허가 및 지도․검정
3) 특정 행위 ( 쓰레기 투기, 악취 발생 물질의 소각 금지, 특정 야생 동물 포획 금지 등 )의 금지

2. 위반시 처벌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수질․대기 배출 허용기준 등을 위반했을 시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허가 취서, 벌금형 및 징역형 등 사후적 규제를 취함.

3. 특징

직접적 오염 억제 효과를 위한 제도라기 버다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 오염 예방이나 처리의 재원 조달의 방편으로서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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