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와 사죄광고

등록일 2003.06.21 한글 (hwp) | 3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I. 서론

II.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및 보호범위
1. 헌법적 의미
1) 역사적 배경
2) 법적 성격
2. 보호범위
1) '양심상의 결정'
2) 양심상 결정의 확인 절차

III. 양심의 자유에 따른 논제
1. 양심의 자유와 사죄광고
1) 사죄광고의 의미와 현재
2) 사죄광고와 정정보도와의 구별
3) 사죄광고에 있어서의 양심의 자유
4) 양심의자유의 주체(법인주체의 여부)
5)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결정권의 범위
6) 소결
2. 양심적 집총거부권
1) 양심적 집총거부를 둘러싼 문제
2) 양심적 집총거부와 인권
3) 양심적 집총거부의 법적 측면
4) 양심적 집총거부권의 국제적 추세
5) 소결
3. 준법서약제
1) 문제의 제기
2)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3) 준법서약제도의 도입
4)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평등권의 침해
5) 소결

IV. 입법과 판례의 입장
1. 입법례
1) 유 럽
2) 미 국
3) U N
4) 우리나라(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

V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우리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명문으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로써 민주적 다수의 정치적 의사가 법적으로 표현된 법질서와 개인의 내적 · 윤리적 심급인 양심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헌법은 개인의 양심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소수의 국민이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우위의 규범이나 도덕의 이름으로 다수에 의하여 결정된 법질서에 대하여 복종을 거부한다면, 국가의 법질서와 개인의 양심사이의 충돌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우선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 양심의 자유와 국가공권력의 위헌성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 된다. 양심이란 지극히 주관적 현상으로서 객관적으로 그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의 침해 판단이 헌법적 논의대상이 된다.
한편, 기본권의 내용과 관련하여, 양심의 자유가 단지 개인의 내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양심의 형성만을 보호하는가 아니면 그를 넘어서 양심에 따라 살 권리, 즉 양심을 집행하고 실현할 자유까지도 보호하는가. 또한 논의 대상이 될 것 이다.
후에 서술할 내용은 양심의 자유에 기하여 주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명예훼손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수단으로 법원이 명한 사죄광고 문제,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 문제,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라면 양심의 자유에 따라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 집총 및 병역거부의 문제에 그 중심을 두고 후설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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