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허위표시

등록일 2003.06.21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허위표시
1. 정의
2.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것
3)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4) 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을 것
5) 허위표시를 하게 된 목적이나 동기는 고려되지 않는다.
3. 효과
1) 당사자간의 효력 - 무효
2) 제3자에 대한 효력
3) 허위표시의 철회
4. 적용범위
1) 법률행위
2) 가족법상의 행위
3) 소송행위 및 공법행위
4) 108-2의 적용범위의 확대문제
5. 허위표시와 구별해야 할 행위
1) 은닉행위
2) 신탁행위
3) 간접대리

본문내용

1. 정의

허위표시(Scheinerklarung)는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해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이며, 통정허위표시라고도 한다. 또한 허위표시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가장행위(Scheingeschaft)라고도 한다. 의사표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허위표시의 합의에는 그 표시에 의해 생길 법률효과를 의욕한다는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허위표시는 무효이다.


예:
# 갑(채권자)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을(채무자) --- 매매(소유권이전등기)--->병
#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하려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허위표시는 종종 다른 법률행위를 하면서 그 법률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위의 예에서 가장의 법률행위인 매매에 의해 은폐되는 법률행위인 증여를 은닉행위(verstecktes Geschaft)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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