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고용관계법상 근로자, 사용자란?

등록일 2003.06.21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문제의 배경

2. 기본사고방법
(1) 근로자
(2) 근로자 개념의 다앙성
(3)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사회보험상의 근로자

2. 사용자
(1) 근로계약상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2)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3)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사례의 구체적 검토
관련 지식

본문내용

1.문제의 배경

고용관계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중요한 주체로 한다. 그래서 고용관계법(근로기준법, 노
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근로자와 사용자라 함은 어떠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것
인가? 구체적으로 고용관계법의 ‘근로자’ 의 개념은 근로자 보호규챙이 적용되는지 징표
로 된다. 반면에 ‘사용자’ 의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의무
의 이행자라는 의미의 사용자(근로계약 상의 사용자)와, 근로기준법 등에 정해진 의무를
이 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근로기준법의 사용자)가 있다.

2. 기본사고방법

1)근로자

고용관계법에서는 ‘고용사회’에서 알하고 있는자들을 ‘근로자’라고 한다(근기법(14조).
산재법(4조), 최저임금법(2조), 산업안전보건법(2조),노조법(2조) 등. 근로자는 고용사회
의 주인공이며, 고용사회법에서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1) 근로자상의 구조적 변화 ‘근로자’라는 단어는 어감상 공장 등의 생산직을 연상시키
게 한다. 그러나 사무직도 고용사회를 규율하는 법의 적용대싱이 되며 그 수는 늘어나는
추세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월급쟁이’·‘샐러 리맨’이라고 부르며, ‘근로자’와
는 다소 위화감 있다. 이와 같이 고용관계 법이 제정되었던 당시와 비교하면 근로자상에
는 큰 구조적 변화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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