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성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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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근로자란?
(근로자성과 종속노동관계의 판단) [관련 판례] 대판 1999. 2. 9, 97다56235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1. 사 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2.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3.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4. 업무수행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5.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6. 업무의 대체성 유무,
7. 비품 · 원자재 · 작업겁도구 등의 소유관계
8.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와 기본급이 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9.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단한 사항
10.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11.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는지
여부
12.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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