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법과 도덕

등록일 2003.06.2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1.법과 도덕의 구별
고대에 있어서는 도덕도 종교와 같이 법과의 관념적 분화가 없었으며, 종교적 관념과 혼동되었었다. 그러나 사회의 공동 생활이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법은 도덕에서 분화되었다.

(1)구별 부인설
로마시대에는 법과 도덕이 분리되었으나 울피아누스는 "법은 정의에서 나온 정과 선의 기술"이라 하여 양자의 관계를 혼동하였다.
그 후 자연법론자들은 '자연법은 실정법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인륜의 대도'라고 보기 때문에 법과 도덕의 구별을 부인한다.
현실계의 실정법은 이상계의 자연법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자연법론자의 입장에서 법은 자연법을 의미하고, 자연법은 도덕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목차

Ⅰ.서론
1.법과 도덕

Ⅱ.본론
1.법과 도덕의 구별
(1)구별 부인설
(2)구별인정설
(3)법과 도덕의 재결합
(4)결어
2.법과도덕의 차이
(1)법은 사회 생활 규범과 도덕의 개인 생활규범
(2)법의 외면성과 내면성
(3)법의 합법성과 도덕의 도덕성
(4)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5)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6)법의 현실송과 도덕의 이상성
(7)법의 문자성과 도덕의 비문자성
(8)법의 상대적 규범과 도덕의 절대적 규범
(9)법의 보편성과 도덕의 개별성
(10)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Ⅲ.결론

본문내용

1.법과 도덕의 구별
고대에 있어서는 도덕도 종교와 같이 법과의 관념적 분화가 없었으며, 종교적 관념과 혼동되었었다. 그러나 사회의 공동 생활이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법은 도덕에서 분화되었다.

(1)구별 부인설
로마시대에는 법과 도덕이 분리되었으나 울피아누스는 "법은 정의에서 나온 정과 선의 기술"이라 하여 양자의 관계를 혼동하였다.
그 후 자연법론자들은 '자연법은 실정법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인륜의 대도'라고 보기 때문에 법과 도덕의 구별을 부인한다.
현실계의 실정법은 이상계의 자연법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자연법론자의 입장에서 법은 자연법을 의미하고, 자연법은 도덕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2)구별인정설
도바지우스(Thomasius)는 도덕적 선과 정과를 대립시켜 윤리는 선에 관한 것이고 정은 선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 하여 윤리학과 법학을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 심정을 규율하는 것이라하며 법과 도덕을 구별하였다.(법실증주의자들이 법과 도덕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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