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공무원노조와 노동3권

등록일 2003.06.2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근로삼권 제한논리와 한계
1) 공무원의 근로자성
2)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가)특별권력관계론
나) 국민전체 봉사자론
다) 공공복리론
라) 근로조건법정주의론·재정민주주의론

2. 공무원 단체교섭구조의 설계
1) 교섭 단위
2)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3) 교섭의 시기 및 협약의 실효성

3.맺음말

본문내용

1.근로삼권 제한논리와 한계

1) 공무원의 근로자성

공무원의 근로삼권에 관해서 고민하기 전에 헌법상 근로삼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공무원의 근로자성 여부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즉 우리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삼권의 향유주체를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고, 이 점은 1948년의 제헌 헌법이래 우리 헌법에서 일관되고 있는 태도이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노동관계법에서 정의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노동관계법에서는 각 법규의 보호대상 또는 규율대상으로서 ‘근로자’를 정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종래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의 결정’(헌재 1991.7.22. 89헌가106 결정)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여기서 헌법 제33조상의 근로자 개념은 노조법이 헌법 제33조상의 노동3권의 보장을 구체화하고 실효화하기 위한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노조법의 개념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 정의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근로자의 요소를보면, 첫째 직업의 종류를 불문한다는 것과, 둘째 임금·급료 기타 이어 준하는 수업에 의하여 생활한다는 것 두가지이며, 이에 공무원을 대입하여 보면 공무원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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