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공무원노조와 노동3권

등록일 2003.06.2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근로삼권 제한논리와 한계
1) 공무원의 근로자성
2)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가)특별권력관계론
나) 국민전체 봉사자론
다) 공공복리론
라) 근로조건법정주의론·재정민주주의론

2. 공무원 단체교섭구조의 설계
1) 교섭 단위
2)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3) 교섭의 시기 및 협약의 실효성

3.맺음말

본문내용

1.근로삼권 제한논리와 한계

1) 공무원의 근로자성

공무원의 근로삼권에 관해서 고민하기 전에 헌법상 근로삼권의 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공무원의 근로자성 여부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즉 우리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삼권의 향유주체를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고, 이 점은 1948년의 제헌 헌법이래 우리 헌법에서 일관되고 있는 태도이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노동관계법에서 정의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노동관계법에서는 각 법규의 보호대상 또는 규율대상으로서 ‘근로자’를 정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종래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의 결정’(헌재 1991.7.22. 89헌가106 결정)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여기서 헌법 제33조상의 근로자 개념은 노조법이 헌법 제33조상의 노동3권의 보장을 구체화하고 실효화하기 위한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노조법의 개념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 정의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근로자의 요소를보면, 첫째 직업의 종류를 불문한다는 것과, 둘째 임금·급료 기타 이어 준하는 수업에 의하여 생활한다는 것 두가지이며, 이에 공무원을 대입하여 보면 공무원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복수노조 그리고 교섭창구단일화 7페이지
    [근로시간면제제도][1]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이해1. 제도의 도입배경1)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2) 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3차례..
  • [노무관리] 단체교섭 28페이지
    1. 단체교섭의 의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의 관계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노사대립을 전제로 한 단체교섭제도와 다른 하나는 노사협력을 전제로 한 노사협의제 및 경영참가제로 볼 수 있다. 후자는 넓은 의미에서 경영자의 권리라고 생각되어 온 '경영권..
  • [노동정책]우리나라 산별노조의 발전과 그 영향 9페이지
    Ⅰ. 산별노조의 개요1. 산별노조의 의의산별노조는 동종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단결한 노동조합임. 한국노총산하 21개(한국교직원노조, 전국택시산업노조, 금융노조, 철도노조, 전력노조, 담배인삼노조, 체신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등)와 민주노총..
  •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4페이지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Ⅰ.서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노동 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측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단체교섭권은 헌법 제 33조 제 1항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보장된 기본권 중의..
  • 기업도산시 집단적 노사관계의 문제점 15페이지
  • [산별교섭][금융노조][은행노조][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병원노조][노동조합]산별교섭 실태, 금융노조, 은행노조 산별교섭,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병원노조 산별교섭, 향후 산별교섭 바람직한 방향 19페이지
    Ⅰ. 개요산별교섭체제는 개별기업교섭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또 산별단위의 파업빈발로 개별기업의 노사관계가 좋아도 무조건 파업에 휘말리고 또 산별중앙교섭 따로 개별기업 따로의 이중교섭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산별노조 교섭은 중앙교섭의 내용과 기간,..
  • 노동자투쟁(근로자투쟁)의 평가, 노동자투쟁(근로자투쟁)과 한국경제,공공부문노동자, 노동자투쟁(근로자투쟁)과 궤도노동자, 한일투자협정, 노동자투쟁(근로자투쟁)과 총파업, 울산 현대 15페이지
    현재의 구조조정은 경제위기로 폭발한 자본의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이다. 그것은 일상적인 시기의 산업구조조정이 갖는 ‘위로부터의 계급투쟁’의 성격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의 위기로 전화시켜, 자본의 부담을 노동자?민중..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