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제] 지하경제

등록일 2003.06.2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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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하경제는 표면의 원칙에 대한 위법의 경제이다. 그것은 대지진에 의한 지반의 침하나 지각 변동에 겁을 내어 재빨리 도피하는 동물의 방위 본능과도 같으니 것이다. 그러므로 원칙을 가지고 위법에 대처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또한 제아무리 법에 기초해서 불공평을 바로 잡는다고 외쳐도 원칙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권위와 원력이 위법의 세계와 유착되어 있는 한 그러한 결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통제국가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흥미 위주의 탈세만을 논거하고 있는데, 이는 그 저변을 흐르고 있는 깊고 넓은 지하의 실상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탈세 이외에도 넓은 의미에서는 위법의 합법적 원천과 비합법적인 원천이 있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권의 암거래가 전자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마약 거래 등이 후자의 예에 속한다.
또한 안전한 장소로의 도피가 있다. 예를 들면 중남미의 어느 부자가 자유와 자본의 자기 증식을 위해 안전한 미국이나 유리한 택스 헤이븐, 오프쇼어 헤이븐으로 도피한다. 이것은 동시에 정규제도로부터의 도피이기도 하다.
'세계은행.비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의 중남미 4개국의 대외채무 가운데 1/3은 생산의 목적이 이용되지만 수비물자의 구입과 해외도피가 각각 1/3씩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모건 개런티 트러스트사 보고서'에 따르면 14개 도상국에서 76년부터 85년까지 12년간의 해외 도피 자금은 약 2000억 달러, 역시 누적 채무 1/3정도-최근에 특히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가 도피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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