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학]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해결책

등록일 2003.06.21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논문, 책들을 열권이상 참조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Ⅰ.서 론
♣ 유입배경

Ⅱ.본 론
1.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방향
2. 외국인근로자취업형태
3. 외국인력정책
4. 산업기술연수생제도
5. 산업기술연수생의 문제
6.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7. 불법취업자
8. 외국인 노동자 관리상의 애로사항
9. 외국인 노동자 수입에 따른 사회 문제

♣ 개선방안
1.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대처
2. 해외인력 유입에 대한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 론

1.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방향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노동인력을 해외에 수출하는 국가였으나, 1996년 5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는 모두 16만 7천여명에 이른다. 이는 국내근로자 1,280만명의 1% 이상을 차지하며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도 우리나라 노동인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중소기업 인력난과 관련해서 볼 때 외국인근로자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외국인근로자가 이렇게 증가한 배경에는 대표적으로 아래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2. 외국인근로자취업형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형태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합법취업자, 기술연수3. 외국인력정책
외국인노동자가 당면하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기능 외국인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외국인력 유입에 관한 인력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보장과 관련하여 외국인력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당면한 복지 실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불법취업자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미정, 『외국인노동자의 복지 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 1995.6
이영무, 『노동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 한국경제 연구센터-서울 대한 상공회의소, 1997
윤여신, 『한국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책방안』한국 경제 연구센터
대한 상공회의소, 1992
김수권, 『외국인 노동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경제 연구센터
대한 상공회의소, 1996
김이수,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연구』 동아대, 1997
장준오외 2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집문당, 1998.11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5
E.가우글러(이현수 번역), 『독일산업체의 실태 외국인 근로자의 기업적응』 서울 유진 도서출판, 1994
노동부, 『외국인노동자가 노동면등에 끼치는 경향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 노동부, 1992
박천응목사,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http://www.migran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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