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권대리

등록일 2003.06.21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무권대리
서설

<표현대리>
1. 서설
!)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5조)
1) 의의
2) 요건
3) 표시의 방법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126)
1) 의의
2) 요건
3) 126조의 적용범위

!!!)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129)
1) 의의
2) 요건
3) 적용범위

<협의의 무권대리>
1. 서설
2.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과의 법률관계
a) 본인에 대한 효과
b) 상대방에 대한 효과
2) 상대방과 무권대리인의 관계
a) 무권대리인의 책임
b) 책임의 요건
c) 책임의 내용
3)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효과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본문내용

3)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효과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단, 본인의 추인이 있을시에는 사무관리(734조 이하)가 성립한다.




<>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의 경우에 관해 민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계약이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의 경우는 특정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상 대방 보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며 본인의 추인권을 인정하면 본인의 자의에 의해 무권대리행위의 효과가 좌우되어 불합리하므로 언제나 절대 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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