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오늘날의 지방분권

등록일 2003.06.2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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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새삼스럽게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분권화 논의는 행정사무의 국가.지방간의 재배분 문제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주민자치나 주민참여문제는 경시되고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고 하는 두가지 원리의 결합에 의해 성립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자립하는 市道, 市郡區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의지에 기초해서 행정사무권한을 행사하는 측면이고, 주민자치란 각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의지에 바탕해서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스스로 운영한다는 측면인데, 최근의 지방분권 논의에서는 두가지 구성요소 가운데 오직 자치단체만 중심과제가 되고 있고 주민자치의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논의하더라도 극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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