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의 중단

등록일 2003.06.21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1.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2.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
Ⅰ. 청구
a.재판상의 청구
c. 지급명령
d.화해를 위한 소환
e. 임의출석
f. 최고 (催告)
Ⅱ압류, 가압류, 가처분
Ⅲ승인

3. 시효중단의 효력
Ⅰ. 시효가 중단되면,...
Ⅱ. 중단후의 시효 진행

본문내용

1.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시효의 장애(장해) -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
민법 제 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 된 때에는 중단 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부딪치는 사실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도중에 끊기고,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소멸한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다시 진행하게 된다.
․시효제도의 취지를 감안한 또는 권리자의 보호와 의무자의 면책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요구를 어디에서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설정된 제도이다 1990.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687면
.
․시효의 중단은 취득시효도 준용된다.

민법 제 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 된 때에는 중단 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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