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참여

등록일 2003.06.2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
1. 주민참여제도의 이론적 고찰
2. 주민 참여의 기능
3. 주민에의 행정정보 공개
(1) 행정정보공개의 개념
(2)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3) 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단체란 국가의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하고, 그 구역 안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역안의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가지는법인격이 있는 공공 단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적요소인 주민, 장소젹요소인 구역, 법적요소인 자치권이 구성요소로 포함된다.
지방자치법 제1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법적 지위는 자치권의 주체로서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 권리·의무 대상으로서의 지위 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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