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수도권집중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3.06.2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의 실태
1) 인구의 수도권 집중
2) 산업경제기능의 수도권 집중
3) 중추관리기능의 수도권 집중
4)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

2. 수도권 집중의 배경과 관리원칙
1) 수도권 인구집중의 원인
2) 수도권 관리의 원칙과 방향

3. 수도권 분산의 실천적 개선방안
1) 권력의 분산
2) 기능의 분산
3) 非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4) 균형선도도시의 건설

4. 결론

본문내용

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1970년에 전국대비 수도권 인구는 28.8%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 이르러 46.3%로 급증했다. 전국인구에서 점유하는 서울인구의 비율은 1990년의 24.4%를 고비로 감소하는데 반해, 인천과 경기도의 인구 점유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국토의 11.8%의 면적에 46.3%의 인구를 점유하는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현상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유례가 없는 초 집중 현상이다. 외국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를 보면 국토의 9.8%를 점하는 광역 동경권은 32.3%를 보인다. 그리고 런던권은 21.6%, 파리권은 18.2%에 불과하다.
수도권은 다른 선진국의 대도시권에 비해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 서울시 면적 기준으로 서울시는 178인/ha인데 비하여 파리 세느데파르망은 81인/ha, 런던 내부13구는 72인/ha에 불과하다. 서울시와 인근 6개시의 인구밀도는 71인/ha인데 반해 파리 세느데파르망과 세느에마리느의 인구밀도는 36인/ha에 머물고 있다. 수도권 전체를 보면 17인/ha로 집계되는데 비해 뉴욕대도시권은 6인/ha로 나타난다
非수도권은 경제적 낙후로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非수도권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은 지방의 노동력 및 소비시장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은 경제력의 공동화와 지방재정력의 축소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전반적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은 1960년에 전국 인구대비 23.8%을 점유했으나 2000년에는 11.4%로 격감했다.

참고 자료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http://tiss.re.kr/divpower2/divpower3.html
·수도권정책대안
http://www.cfe.org/urban/books/LandReg/4.5.htm
·수도권경제력집중과 해소방안(경상대학교 부속 사회과학연구소)
·수도권집중실태와 정책적대응방안
·분권화와 수도권 발전지략(한국행정학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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