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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원방청기

등록일 2003.06.2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글머리에...
2. 법원에 도착해서
3. 사건번호-재판범죄종류
4. 공판절차-재판의 준비
5 특경법위반사건-피고인 출석, 피고인의 진술, 釋明權의 행사
6. 특가법위반죄-야간 변호인 증인심문절차
7. 강간관련사건-재판의 비공개 결정
8. 마치면서...

본문내용

그리고 판사가
“피고인이 말을 확실히 하지 않아서 이 사건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믿음이 안가“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재판장이 가진 소송지휘권중 釋明權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였다. 신속하고 적절한 소송지휘를 위하여 법원의 소송지휘권을 포괄적으로 재판장에게 맡기고 있는데 그 소송지휘권은 변론의 제한과 석명권을 그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석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였다. 이내 검사가 “증거보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으로 1심사건으로 보였다. 잘은 모르겠지만 강도상해 아니면 살인미수 중에 하나인데 합의부사건을 1심으로 하는 사건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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