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법

등록일 2003.06.2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1)입법배경
2)연혁

3. 아동복지법의 내용
1)책임주체
2)적용대상
3)재정조달

4. 현행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이동복지법의 적용사례

본문내용

1. 아동복지법의 의의
1) 목적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한다.
2) 기본이념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 야 한다.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성격 - 요보호아동을 포함,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 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으로서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2.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 입법배경
근대적인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아동복리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인 일제시대에 이미 아동복지 문제를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급하였는데, 그 근거로서 1923년에 제정되었던 「조선감화령」과 1944년의 「조선구호령」이 중요한 법적 기초였다. 이들 법령은 현대사회에서 보는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법이라기 보다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선의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통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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