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등록일 2003.06.21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A맞은 보고서입니다...
실제로 다 조사한 결과이고...조모임으로 한 것인데..한달걸렸습니다...

목차

▶▶ 글을 시작하며

▶▶ 연구 개요

Ⅰ. 외국인 노동자의 발생 원인
1. 노동의 국제 이동이 일어나는 원인의 이론적 배경 이 정리는 Massey etc. 가 쓴 Worlds in Motion에 따른 것이다.
2. 한국에서의 외국인력 유입의 배경

Ⅱ. 외국인 노동자 현황
1. 전체 현황
2. 산업기술연수제도

Ⅲ. 실제적인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하여

Ⅳ. 대안의 필요성

▶▶ 글을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연수취업제도를 통해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수입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연수취업자는 1년간의 산업연수를 거친 숙련노동자라는 것이 변명이다.
미등록노동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정책 운영은 불법체류, 인권침해, 송출비리라는 세 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첫째,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역설이 발생하였다. 한국에서는 미등록노동자 수가 합법취업자 수보다 훨씬 많고, 미등록노동자가 합법적인 산업연수생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이러한 사실은 생산기능직 외국인력이 유입된 1980년대 후반부터 줄곧 지속되어 왔다.
언뜻 보면, 연수취업제도(또는 그 선행 형태로서 산업연수제도)는 미등록노동자 수가 그토록 많은 것과 무관한 듯 보인다. 왜냐하면 미등록노동자 중 사업체를 이탈한 산업연수생의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미등록노동자의 80% 가량은 관광이나 방문 명목으로 입국하여 규정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머무르면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밀입국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연수제도의 도입 취지에 ꡐ불법체류자 대체ꡑ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수많은 연수생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급증하였다는 점은 산업연수제도의 실패를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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