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등록일 2003.06.20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2. 입법과정
3. 주요내용
4.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5. 사회복지사제도
6. 개선점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1969년 제정되어 1970년 1월 1일 시행된 사회복지 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기 이전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생활보호법(1961), 외국인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1963), 아동복지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등이 제정되었지만 이러한 법률 등은 헌법의 생존권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법원리나 지도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편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업법은 앞으로 광범위하게 그 범위가 확대될 사회복지서비스법을 통괄하는 기본법으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입법과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입법논의가 최초로 제기되고 있었던 1966년 당시 이미 몇 개의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법들은 단편적인고 구호적인 성격을 지녔다. 각종 사회서비스법은 임시방편적인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었고, 전문적인 지식과 시술에 의한 인간관계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사업적 방법론은 거의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역사적 전통의 반성과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자 개별 사회복지서비스법을 통합․조정할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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