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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무엇을 위한 법인가?

등록일 2003.06.20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100분 토론'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을 보고 그 동안 내가 얼마나 사회현상에 관심이 없었는가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평소 TV에 간간이 나오는 국가보안법 폐지시위를 보고 '나라를 지키는 법을 왜 폐지시키자고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였다. 우선 100분 토론을 먼저 보았는데 여기서 주된 논쟁은 국가보안법의 필요 유무였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가진 근본적 원인은 북한에 대한 시각차이로 생각된다. 북한을 반정부단체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또 북한을 협력을 요하는 대상인가 아니면 경계하고 배척해야 하는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차이도 있다. 처음에는 양쪽의견에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토론이 전개될수록 국가 보안법이 과연 필요한 법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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