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이란

등록일 2003.06.20 | 최종수정일 2015.10.06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I. 서론
1.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2) 제조물책임법

II. 본론
1. 제조물 책임법에 관한 사례(http://www.mechatropia.or.kr/pl/pl_03.htm)
1) 한국
2) 일본
3) 미국
4) 독일
2.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III. 결론
1.앞으로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I. 서론
1. 제조물책임(PL)법의 주요내용
ㅇ 목적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 및 국민생활의 안전향상 등에 기여

※ 제조물 결함 :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ㅇ 적용대상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포함)

ㅇ 손해배상책임자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업자

ㅇ 손해배상범위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

ㅇ 면책사유

- 제조물 공급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을 경우

- 법령이 정하는 강제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원재료 및 부품은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제작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

ㅇ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경과시
- 제조물 공급일로부터 10년 경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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