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과 통제

등록일 2003.06.2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II. 행정책임의 의의
1. 개념
2. 행정책임의 특성
3. 행정책임의 종류

III. 책임의 기준

IV. 행정책임의 필요성

V. 행정책임의 확보를 위한 행정통제
1. 의의
2. 통제의 정당성
3. 통제의 방법

VI. 우리 나라 행정통제의 문제점
1. 외부통제의 문제점
2. 내부통제의 문제점

VII. 행정통제의 개선책
1. 통제의 기본방향
2. 구체적인 방안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현대 행정국가가 질적 양적으로 변화되고 권한이 집중되면서 행정책임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통제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외부통제의 효용성이 줄어들고 행정의 자유재량권이 확대되면서 행정권을 공익을 위하여 책임 있게 행사하도록 통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행정책임은 행정통제에 의하여 확보될 수 있는 것이나 우리의 경우 비효율적인 내부통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증폭시켜 책임행정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통제의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다.
II. 행정책임의 의의

1. 개념
행정책임이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국민의 기대와 희망, 공익 및 행정관련법령 등이 규정하는 행동기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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