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미국제도

목차

1. 우리나라의 정치의 문제점
2. 정당공천제의 개념
3.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4. 우리 상황에 적절히 변형하여 적용해보았으면 하는 미국제도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선거의 문제점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시험장이다. 해당지역의 진정한 대표를 뽑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은 혈연, 지연, 학연 등 구시대적인 선거문화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나 선거제도는 2008년 조사결과 세계 경제규모 15위라는 순위에 걸맞지 않게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2014년 지방선거제도 공천에서도 나타났듯이 아직도 힘 있는 몇몇 정치인의 마음에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선거는 선거 때마다 국민의 불신을 키워 왔으며 특히 지방기초의원 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중앙정당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한 실정이다.

<중 략>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정당은 총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매번 선거 때마다 공천과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즉 누구의 줄을 잡아야 공천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강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큰 방해만 될 뿐이다.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선거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결국은 중앙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나 정책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은 지방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들이 선거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중앙정당의 입김에 놀아나는 문제점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중의 하나는 공천과정에 있어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의식 또한 높아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연호(2010),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NARS정책연구용역보고서(2010), 미국의 지방선거정당공천제도,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