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범단속

등록일 2003.06.20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경범단속의 의의
2. 경범단속과 처리
3. 경범죄처벌법
< 문 제 >

본문내용

경범이라 함은 국민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공공질서 및 사회도덕률 위반행위를 말 하는 것으로 경범죄처벌법은 50개 유형의 경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경범의 행위유형 과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형사실체법이다. 경범단속은 국민의 일상생화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 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하여 그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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