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근로시간법제도)

등록일 2003.06.20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제1절 의 의

Ⅰ. 개 요
Ⅱ. 근로시간의 개념 및 산정
1. 근로시간의 개념
2. 근로시간의 산정

제2절 근로시간의 보호

Ⅰ. 기본체계
1.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시간보호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1. 기준근로시간
2. 기준근로시간의 연장
Ⅲ. 연소근로자 및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1.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2.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3.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4.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Ⅳ.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예외
1. 관련규정(근로기준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30조)
2. 주요내용

제3절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Ⅰ. 관련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Ⅱ. 주요내용
1. 연장근로
2. 야간근로
3. 휴일근로
4. 포괄임금산정제도


제4절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Ⅰ. 의 의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 개 염(근로기준법 제50조)
2. 유 형
3. 적용범위
4. 임금보전방안의 강구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1. 개 염(근로기준법 제51조)
2. 요 건
3. 구체적 내용
4. 적용범위
Ⅳ. 재량적 근로시간제도
1. 의 의
2. 요 건
3. 적용범위
Ⅴ. 단시간근로제도
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 적용배제
Ⅵ. 교대제근로제도
1. 의 의
2. 교대제근로제도와 근로기준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意 義

Ⅰ. 槪 要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최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설정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함과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이외의 여가를 확보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게 하는데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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