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대 농업의 정책에 대해

등록일 2003.06.2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현대농업의 정책
1. 농업의 규모화
2. 농업시장의 개방
(1) 우루과이 라운드
(2) WTO
(3) FTA

Ⅱ.한국농업의 문제점
1. 농업 규모화 실패로 인한 부채 증감
2. 쌀 재고량 증가와 농촌 문제
3. 이농현상 촉진
4. 개방경제가 미치는 영향

Ⅲ. 대책과 방향

본문내용

증가하는 쌀 재고량 때문에 정부가 곤란한 형편에 처해 있다. 쌀 농가는 특단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예전에 쌀 생산량이 적었을 때는 쌀 증산 정책이 의미가 있었고, 그나마 주곡 자급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요즈음처럼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는 정부 재정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골치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부족한 것보다는 남아도는 편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량이 많아 짐으로서 쌀 가격의 하락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안보의 측면에서 쌀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정부의 정책으로 쌀을 장려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단기적으로 야기되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쌀이라는 상품 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농산물과 그에 따른 농가 소득 문제는 사실 모두 농산물에 대한 수요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첫째,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은 그 수요량이 가격 변화에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쌀 가격이 10% 내린다고 할 때, 쌀 수요량은 10% 미만으로 증가한다는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가격비탄력적인 경우에 쌀 생산이 늘어나 쌀 가격이 내려가면 쌀 농가의 총수입은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영농기술이 발달하고 기후 조건이 좋아 풍작이 되면 쌀 가격은 내려가고 쌀 농가의 총수입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쌀에 대한 소득탄력성도 낮다는 점이다. 즉, 소득이 10% 증가하였을 때, 쌀에 대한 수요는 10% 미만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예전보다 10% 증가하였다고 해서 쌀을 예전보다 10% 더 많이 소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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