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B

[채권법] 채권총론 서브노트(곽윤직저)

등록일 2003.06.20 한글 (hwp) | 7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총설
2.채권의 목적
3.채권의 효력
4.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채권양도와 채무인수
5.채권의 소멸

본문내용

1. 의의
채권관계
= 다수인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지위에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의무를 주된(=기본적) 권리·의무로서, 가지는 법률관계..
= 채권자의 채무자라는 특정인 사이의 법률관계..
* 오늘날 채권관계는, 본래의 사명인 타인매개를 통한 재화·노무 획득에서 벗어나 타인지배수단으로 변질..

(1) 특별구속관계
① 의의 = 특정인 사이의 법률관계(특수한 사회적 접촉관계)
부부관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 채권관계 등..
② 구속의 정도
다른 특별구속관계와는 달리, 구속의 정도가 약하여, 채무자는 제한된 급부 즉, 특정의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2) 신의칙에 의하여 지배되는 유기적 협동관계
* 유기적 =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상태..
① 개인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 = 물질적·정신적 토대의 마련
= 재화·노무의 취득·지배 = 물권관계에의 도달..
② 근대 이후의 경제체제 = 개방적 교환경제체제 폐쇄적 자급자족경제체제
③「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한마디로,「산다는 것」)의 의미
= 타인이 협력을 얻어야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
= 각 개인이 서로 유기적 협동관계(=사회적 분업협동관계)를 이루어야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 물권관계에 도달하려면 채권관계를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
④ 타인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법률적 제도 = 채권관계
1) 타인의 협력 = 급부 = 대부분 장래의 행위를 내용으로 한다..
2) 타인의 협력에 대한 기대 = 급부에 대한 기대 = 채권(의 내용)
타인에 대한 협력의무 = 채무(의 내용).
3) 타인의 협력에 대한 기대와 타인에 대한 협력의무 = 채권관계(의 내용)
= 장래에 취득하기 위한 재화의 법적 거래(생산·유통·소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
= 거래를 통한 현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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