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한국, 지역주의와와 선거제도

등록일 2003.06.20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900원

목차

Ⅰ. 머리글

Ⅱ. 비교분석 대상 및 방법
1. 가설 설정
2. 비교분석 대상
1) 공간적 통제
2) 시간적 통제
3) 선거제도의 종류
3. 비교분석 방법

Ⅲ. 개념의 정의
1. 선거제도
2. 지역주의
1) 문화적 접근
2) 합리적 선택이론
3) 개념의 정의

Ⅳ. 선거제도의 제 요소와 효과
1. 선거구분할
2. 입후보방법
3. 투표방법
4. 선출방법

Ⅴ. 한국과 독일의 선거제도 비교 분석
1. 한국의 선거제도
1) 선거구 분할
2) 선출방식
3) 투표방식
4) 입후보방식

2. 독일의 선거제도
1) 선거구분할
2) 입후보방법
3) 선출방법
4) 투표방식
3. 비교분석 및 변수추출
1) 유사점
2) 차이점
3) 변수의 추출

Ⅵ. 가설의 검증
1. 검증의 한계
2. 가설의 이론적 검증
1)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지역주의와의 상관성
2)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지역주의와의 상관성

Ⅶ. 결론 및 논의

본문내용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다수결의 원칙만을 강조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례대표제의 성격은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선거제도는 다수결의 원칙만을 강조하고 또 다른 민주주의 원리인 소수자의 권리와 이익은 전혀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개념인 '민중에 의한 민중의 지배'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제도이다. 하지만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비민주적인 지역주의를 유지하게 한다. 지역주의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지역주의를 위에서 정의한 것처럼 합리적인 유권자의 비합리적 결과라면 그것은 제도의 변화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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