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3.06.20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400원

목차

1. 서론
2. 선거란?
3. 한국 선거제도와 그 문제점
4. 한국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선거제도의 선택에 있어 정답은 없다. 그 나라의 특수 상황에 따라 통치성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비례성을 강조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고 또 이것에 따라 그에 적합한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군사독재 시절을 보내면서 통치성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지금과 같은 비합리적인 선거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홀히 해왔던 비례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독일식 선거제도라는 대안을 정해보았다. 또한 통치성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점을 나름대로 모색해 보았다. 물론 독일식 제도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완벽한 제도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독일에서와 같은 양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대안이 나온 후 제도 개혁을 통해 그것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그 이후를 걱정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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