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사회경제] 대동법
- 최초 등록일
- 2003.06.20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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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동법에 관해서 조사한거에용.
목차
1>朝鮮後期 社會·經濟的 背景
2>大同法의 實施 背景
3>大同法의 實施 過程
4>大同法의 役割과 影響
본문내용
조선후기 납속제도는 만성적인 국가제정의 부족현상, 기민진휼정책의 모순 등으로 지배체제 유지가 어렵게 된 양반 관료들이 당시의 사회경제적 변동을 이용하여 부민들의 의연을 장려하여 재정을 보전하고 기민을 진휼함으로써 체제안정을 꾀한 제도였다. 따라서 납속제도는 조선후기 국가의 재정정책의 모순과 진휼정책의 한계 및 사회 경제 변동 등을 배경으로 하여 시행되었던 제도였다.
조선왕조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상당한 재정적 빈곤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미 조선 초에 50여만석 정도의 군자미를 저축할 수 있었던 정부가 수세 수입의 감소와 재정지출의 증가 및 번다한 제사 등으로 저축이 감축되어 재정적자 요인을 만들고 있었다. 더구나 약간의 여유곡마저 전란에 따른 군량의 조달과 군병의 양성 및 기민 진휼 등으로 소진함으로써 이후 재정 궁핍은 더욱 심해졌다.
참고 자료
朝鮮王朝財政史硏究. 一潮閣. 金 玉 根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