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재무행정]예산과정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3.06.20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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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산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추어 설명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목차
Ⅰ. 서론 : 예산과정의 의의
Ⅱ.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예산안 편성과정
Ⅲ. 예산의 의결
1. 예산의결의 의의와 유형
2. 한국의 예산의결
Ⅳ.예산의 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2. 한국의 예산집행
Ⅴ. 결산 및 회계검사
1. 결산
2. 회계검사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예산과정의 의의
한 조직체는 그 규모를 떠나서 예산이 없이 활동할 수는 없다.
가정살림도 엄밀히 규정하면 예산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이처럼 예산은 국가의 살림을 도맡아서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어 가면서 그 예산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과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한 나라의 예산은 재무행정을 수해하기 위한 공식적인 체계이다. 예산의 과정은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예산의 편성, 의결, 집행, 회계검사의 단계로 구분한다. 재정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력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과정도 한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각 국가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편성과 집행은 행정부에서 관할하고, 의결과 회계검사는 입법부에서 담당한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와도 부합하는 처사이다.
한 예산이 시작되어 종료되는데, 즉 예산의 네 과정이 모두 완료되는데 대체로 3년이 소요된다. 이것을 예산과정의 순기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편성과 심의를 하는데 1년이 걸리고 집행하는데 1년, 그리고 결산 및 회계검사를 하는데 1년이 소요됨으로써 총 3년이 소비되는 것이다. 즉 한해에 예산은 편성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도 있고, 집행되어지는 예산도 있고, 회계검사 단계에 있는 예산도 있다. 예를 들면 2002년 현재 행정부는 2003년 예산을 편성하고 입법부에서 의결하며, 행정부에서 2002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예산의 사용과정을 회계검사하는 작업도 입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예산은 모든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