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장의 기재사항과 소장제출후의 절차를 설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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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송의 기재사항
(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2)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2. 소장제출후의 절차
(1) 재판장에 의한 소장의 심사
(2) 소장부본의 송달
(3) 답변서의 제출의무
(4)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본문내용

1. 訴訟의 記載事項

(1) 訴狀의 必要的 記載事項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함은 소장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말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소송주체(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소송객체(소송물,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특정이다. 만약 이를 흠결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게 된다.
1)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원고 피고가 특정인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 명칭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 연령, 직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표시
① 請求의 趣旨
가. 의의 - 청구의 취지는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 어떠한 방식의 해결을 구하는가를 간단히 표현하는 소의 결론부분이다. 예컨대, 이행소송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OO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형성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하는 형식으로 표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