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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와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유형 및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자립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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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7.09
최종 저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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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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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
1) 헌법
2) 장애인 복지법
3) 특수교육진흥법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6)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유형
1) 의료재활
2) 교육적 재활 (educational rehabilitation)
3) 사회적 재활 (social rehabilitation)
4) 직업재활 (vocational rehabilitation)
5) 심리적 재활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3. 지역사회중심재활과 자립생활
1) 지역사회중심재활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2) 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
3) 시설중심재활과 서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행복추구권)

2)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총 9장, 89조 및 부칙으로 구성

제1장 총칙에서 장애인의 정의, 기본이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에서는 교육, 정보접근성, 편의시설 등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인프라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 이하 부터는 장애인등록 및 기본 복지시책(3장), 장애인자립생활 지원(4장), 복지시설과 단체(5장), 장애인보조기구(6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7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특수교육진흥법 (1977년 제정)
특수교육 기관의 예산 증가와 함께 19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공포 되었다. 이 법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기타 심신장애를 지닌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하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각 급 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 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그가 특수교육 대상자임을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 및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 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참고 자료

김윤재, 주정호 외 저, 사회복지개론, 교육과학사 2014
영동문, 김교정 외 저, 사회복지개론, 청목출판사 2014
윤선오, 김우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정민숙, 양정남 외 저,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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