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햇볕정책의 당위성

등록일 2003.06.2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분석한 글 입니다.
현정부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듯^^

목차

요약문
햇볕정책의 정치동학

본문내용

<요약문>
현재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이를 수 있게 하는 가능성과 '남남갈등' 으로 인한 국내 사회의 분열과 국민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한계성이 교차되는 가운데 정체상태에 빠져있다. 그 동안 현 정부가 추진해 온 햇볕 정책은 '국내적 자원 추출전략' 과 '남북화해 협력전략' 이라는 양면적 정책연계전략에 기초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분단관리' 라는 현상 유지적 목표와 '통일' 이라는 현상 변경적 목표를 병립시키는 이중접근전략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연한 이중성' 에 기초한 정책은 자국 내에 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해 '일방적 퍼주기'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고 따라서 햇볕 정책이 한계성에 직면한 것이다. 햇볕정책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성장을 통한 국력의 대북우위를 전제할 때만이 추진 가능한데,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라는 명분 아래 대중주의의 경향을 띠고 있고 시장경제는 '신자유주의적 민중주의' 의 성격을 가진 어정쩡한 개혁으로 경제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햇볕정책이 오히려 혼란과 남남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이유는 햇볕정책이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기반과 국민합의를 확보하지 못한 채 단기적인 차원에서 정파와 권력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운용되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햇볕정책의 政治動學 : 南北關係의 國內政治化와 政策連繫
(한종기 저,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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